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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위한 신학이야기/교육•윤리와 신학

기본소득은 하나님의 정의이며 타자를 위한 책임이다

by 데오스앤로고스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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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하나님의 정의이다. 한국 교회는 기본소득에 대한 성서와 신학의 관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해야 한다."

 

고재길 박사(장신대 교수)는 기독교윤리적 관점에서 한국사회 안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새로운 노동윤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기본소득은 인간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제공하면서 타자를 위한 책임을 이행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기본소득에 대한 성경과 신학의 관점을 정리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필요를 모색하고 후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 이 글은 목회 현장에 직접적으로 소개되진 않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신학자들의 깊은 고민과 애정이 담긴 가치 있는 소중한 연구 결과물을 본지 독자들에게 소개할 목적으로 일부 정리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구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고재길 박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연구>,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신학과 사회', 제36권(1호/2022년).

 

 

 

 

새로운 노동윤리 필요하다

 

고 박사는 우선 기본소득에 내재된 기독교윤리적 의미를 고찰한다. 

 

고 박사는 " 루터는 노동을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분리시키지 않았다. 인간의 전체 삶에서 노동이란 단순히 유급 노동만을 의미하지 않고, 인간의 전체적인 삶의 활동까지 포함한다"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새로운 노동윤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노동은 자본주의사회가 인정하는 유급(임금) 노동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전체 활동을 포함한다는 것. 임금노동만이 경제적 가치를 만들고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삶의 활동(무급 노동) 또한 사회의 발전과 건강한 공동체의 유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 박사는 "노동은 인간이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수행하는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활동이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인간의 새로운 창조의 행위가 지속된다"라며 "여성의 가사노동이나 다른 형태의 돌봄 사역과 환경운동 및 평화운동과 같은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 등 가치 있는 삶의 활동에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기독교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한다.

 

 

만나, 실질적인 자유 실현

 

고 박사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집트의 비인간적인 노예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게 하시는 자유를 향한 드라마로 잘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만나를 먹고 삶을 유지했다. 하나님이 공급해주신 만나는 광야에서 일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유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었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자유로운 삶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준다는 것.

 

특히 고 박사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일반원칙과는 거리가 있다"라며  "포도원 주인은 모두에게, 가장 늦게 온 품꾼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라고 하는 주의 기도문에 응답하고 있다. 이것이 구약의 만나와 같이 하루 동안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자유를 그들에게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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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 기본소득 논의 시작하자

 

고 박사는 "기본소득은 인간이 자신의 더 나은 삶이나 또는 더 나은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 기본소득은 인간에게 형식적인 자유가 아닌,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가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고,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기본소득은 사회적 약자를 위시고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라고 강조한다.

 

특히 "기본소득은 사회적 약자들이 실질적인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장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것은 불평등한 현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상대적인 정의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다"라며 '한국 교회는 기본소득에 대한 성서와 신학의 관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해야 한다"라고 촉구한다.

 


[연구논문 목차]

I. 서론
Ⅱ.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1. 기본소득의 개념
 2. 기본소득의 유형
Ⅲ. 기본소득의 쟁점과 사례
 1. 기본소득의 주요 쟁점
 2. 기본소득의 사례
Ⅳ. 기본소득의 기독교윤리적 함의
 1. 기본소득과 노동윤리
 2. 기본소득과 실질적 자유
V. 결론: 기본소득과 타자를 위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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