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불평등완화1 [시대정신3] 불평등 완화와 약자 보호 "한국의 담세율은 복지 수준이 낮고 불평등이 극심한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처럼 낮은 수준이다. 세수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부유층 세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세를 도입하여 플랫폼 노동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플랫폼 기업 과세도 필요하다. 최상층의 소득은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층 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높여 근로빈곤층과 비근로 빈곤층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 신광영 박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마련한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다'는 3번째 특별포럼이 지난 19일(화) 오후 7시 유튜브(기윤실-YouTube)로 진행됐다. '불평등 완화와 약자 보호'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신광영 박사(중앙.. 2021.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