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회를 위한 신학이야기/교육•윤리와 신학

“학생의 종교자유 위해 학교배정 회피ㆍ전학제도 도입 시급”

by 데오스앤로고스 2016. 1. 5.
728x90
반응형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제2차 세미나에서 강하게 피력


2014년 8월 20일 기사

 

학부모 과반수 이상, 회피제도 및 전학제도에 긍정적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현재 ‘평준화 제도’와 ‘강제배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사립학교들은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 보장과 종교교육의 자유라는 불가피한 충돌 속에서 설립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원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배정 제도로 특정 종교의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종교적 자유와 인권보장을 위해서라도 학생 배정시 학생이 원치 않는 종교계 학교에는 배정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회피 및 전학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이철신 목사, 이하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도 지난 19일 오후 3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종교교육 자유와 종교자유를 위한 회피 제도와 전학제도 세미나’를 열고, 학교배정 회피 및 전학제도를 도입,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세미나는 기독교학교정상화취진위가 지난해 7월 ‘종교학으로의 종교교과 개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진행된 제1차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세미나로서 기독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회피제도와 전학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 ‘평준화제도’가 종교교육의 문제 불러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상진 교수(장신대)는 ‘종교교육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보장을 위한 회피 및 전학제도 연구’라는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종교계 학교의 현실에 대해 ‘종교교육 자유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종교 자유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박 교수는 “오늘날 한국 종교계 학교교육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종교계 학교에 배정되는 교육제도로 인해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계 학교는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부모가 자녀를 자신이 믿는바 신앙적 가치관에 근거한 교육을 받을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학교는 종교교육과정을 편성해 교육할 수 있는 사립학교의 기본적인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종교교육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
 
박 교수는 현행 교육제도에 따른 종교계 학교교육의 문제를 △학생의 종교적 인권 침해 △종교교육의 자유 제한 △학생과 부모의 학교선택권 침해 △사립학교의 정체성 상실 △종교교육과정의 파행 등으로 들면서 모든 교육과정과 관련된 근본 원인은 ‘평준화제도’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를 평준화제도라는 공교육 체제 속에 편입시켜 학생을 강제로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종교적 인권도 보장되지 못하고, 종교계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도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며 “종교교육과 관련된 갈등의 책임은 학생이나 학교가 아니라 국가에 있고, 국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평준화제도를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평준화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회피제도와 전학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회피제도, 전학제도 도입 시급
 
즉, ‘회피제도’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간 갈등을 피하고, 두 기본권 모두를 최대한 신장시키기 위해 학생 배정시 학생이 싫어하는 종립학교는 회피하게 해주는 제도다.
 
모든 종교계 사립학교가 어떤 종교에 근거한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종교교육의 계획을 미리 홍보하도록 하고, 이러한 종교교육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은 해당 종교계 학교를 회피할 수 있도록 신청하게 해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전학제도’는 입학 후에 종교적인 이유로 종교계 학교로부터 타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전학제도의 경우는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전학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 교수는 “평준화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종교계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어왔다. 하지만 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문제의 책임을 종교계 학교로 전가시켜왔다”며 “이제라도 국가는 회피 및 전학제도를 도입해 학생의 종교적 인권과 종교계 학교의 종교교육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회피 및 전학제도가 정책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교계 학교들은 연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 개별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범종교적으로 연합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교회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타종교와의 협력을 통해서도 이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학부모 과반수 이상, 종교로 인한 회피 및 전학제도 ‘찬성’
 
한편, 회피제도와 전학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현철 교수(성균관대)는 학교배정 및 회피제도 설문자료에 대한 분설결과를 내놓았다.
 
서울시내 10개 중학교 3학년 학급 각 1개씩, 약 35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 교수에 따르면 우선 ‘종교로 인한 전학제도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응답자 중 48.6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1.33%의 응답자들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가 6.67%, ‘보통이다’는 25.33%, ‘잘 모르겠다’ 2.0%. ‘보통이다’가 25.33%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로 인한 전학제도로 전학이 가능할 경우 전학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 32.66%(△그렇다 26.33%, △매우 그렇다 6.33%)이 부정적인 응답 22.66%(△그렇지 않다 18.33% △전혀 그렇지 않다 4.33%)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응답자는 ‘보통이다’ 35.33%, ‘잘 모르겠다’ 4.33% 등으로 답했다.
 
‘종교로 인한 회피 배정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59.0%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필요하다 48.33% △매우 필요하다 10.67%). 반면,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들은 5%에 불과했다(△필요하지 않다 3.67% △전혀 필요하지 않다 1.33%). 나머지 응답자들은 ‘보통이다’ 29.0%, ‘잘 모르겠다’ 2.67 등으로 답했다.

 

 

‘종교로 인한 회피 배정제도가 있다면 회피를 신청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36.66%가 긍정적으로 답했다(△그렇다 30.33% △매우 그렇다 6.33%). 반면,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들은 19.67%에 불과했다(△그렇지 않다 16.67% △전혀 그렇지 않다 5.0%). 나머지 응답자들은 ‘보통이다’ 35.67%, ‘잘 모르겠다’ 3.67% 등으로 답했다.
 
김현철 교수는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인의 종교와 다른 학교에 배정돼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배정 이후에 학교를 변경하는 전학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정 이전에 발생문제를 차단하는 방식인 회피 및 배정제도 도입은 교육적, 학생인권적 관점에서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유재봉 교수(성균관대)는 ‘종교교육으로 인한 회피 및 전학제도 해외사례’라는 발표를 통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는 신앙교육과 종파교육이 자유롭게 시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특정 학교 회피 및 전학제도를 허용하자는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다고밝혔다.
 
‘종교계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갈등현실에 대한 질적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 김병찬 교수(경희대)는 기독교학교의 신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실태와 활동상황을 근거로 다양한 갈등이나 불만,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피 및 전학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는 이날 발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배정시 학생이 원치 않는 종교계 학교에는 배정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회피 및 전학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Copyright데오스앤로고스 / 무단 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