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전망, "높은 경제적 고립감 속 치러지는 부동산 대선"

 

 

(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김영주, 이하 기사연)이 지난 2월 15일(화) 오후 2시 기독교회관 조에홀(2층)에서 '2021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구조사 연구' 설문조사 통계결과를 발표했다.

 

기사연은  전국 성인남녀 개신교인 1,000명(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월 19일~24일에 걸쳐 정치, 경제, 생태/환경, 통일/평화, 사회/젠더/ 신앙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특히 기사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높은 경제적 고립감 속에서 치루는 부동산 대선이 될 전망이다.

 

아래 내용은 주요 사회 현안 가운데 부동산 정책 등 경제 및 대선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에 대한 결과를 일부 정리한 것이다. 전체 설문조사 통계결과는 기사연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으면 된다. (다운로드 클릭)

 

 

"2021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통계분석" 결과발표회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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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3월 대선 이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로 부동산 안정(1순위:22.6%, 1+2+3순위:49.5%)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뒤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가 있었다. 경제 분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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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 임대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공공부문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지지하는 개신교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1+2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할 때, ‘도심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 활성화’는 19-29세 및 30대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 임대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가구소득과 가구 자산이 낮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가구소득과 가구 자산이 높을수록 ‘도심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 활성화’와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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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세와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38.9%, 반대 35.6%의 응답률을 보여 찬성이 약간 높았다.

 

찬성 비율은 가구 자산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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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나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주위 사람이나 사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40.4%가 ‘그렇지 않다’, 29.0%가 ‘그렇다’고 응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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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해 43.3%가 반대, 34.7%가 찬성 의견을 보여 반대가 8.6%p 더 높게 나타났다.

 

찬성 비율은 남성에서 높고 반대 비율은 여성에서 높으며, 반대 비율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 자산이 많을수록 반대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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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본소득제 도입과 취약계층 복지확대 중 무엇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5.6%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를 선택했다.

 

이런 선택의 비율은 40,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더 높았는데, 특히 20대(7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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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이미지에 대해 응답자의 다수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72.5%). 교회의 이미지가 ‘긍정적’이라는 응답률은 10.5%로 ‘부정적’이라는 응답률의 1/7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교회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는 비율은 40대 이하에서 특히 더 높고, ‘긍정적’이라는 비율은 6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앙생활 연수가 길수록 ‘부정적’ 비율이 높아지고, 예배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심은 부동산 정책에서

 

 

 

한편, 기사연은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 중도라고 답변한 개신교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47.3%),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문제 해결(1순위:22.6%, 1+2+3순위:49.5%), 경제성장(1순위:16.7%, 1+2+3순위:42.1%), 일자리 창출(1순위:11.4%, 1+2+3순위:41.0%) 등 경제 일색의 정책을 꼽고 있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표심을 움직이는 힘은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문제가 결정적이다. 특히, 공공부문을 통한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에서, LH 사태 등을 통해서 확인된 공공부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경제 안정, 종전선언을 포함하는 정치･외교적 안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경기부양은 정책의 충돌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차기 정부는 이 두 문제 사이에서 풀기 어려운 딜레마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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