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학계&목회정보

부채탕감운동 Q&A

by 데오스앤로고스 2016. 1. 5.
728x90
반응형

 

부채탕감운동에 대한 질문

 

2014년 7월 22일 기사

 

1. 미국의 롤링 쥬빌리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나요?
 
롤링 쥬빌리 장기 채무자들의 부실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헐값에 매입해 부채를 탕감해 주는 운동이었습니다. 채권자가 무분별하게 대출을 허용하더라도 채권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채무자들만 죽도록 빚에 시달리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민단체 ’월가를 점령하라(Ocuupy Wall Street)'는 ‘롤링 쥬빌리(Rolling Jubilee)'라 불리는 빚 탕감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으로 2012년 11월 미국 시민들은 67만 7,552달러를 모아 원금 1,473만 4,569달러에 부실채권을 소각했습니다. 롤링 쥬빌리는 금융시장에서 채무자들의 부실채권이 헐값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시민들이 낸 성금으로 헐값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시민들이 낸 성금으로 헐값이 된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저희가 전개하는 부채탕감운동도 이 운동에 착안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2. 우리나라에서의 부채탕감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롤링쥬빌리와 비슷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희망살림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등이 추심업체로부터 헐값에 부실채권을 사들여 빚 독촉을 통해 빚을 회수하는 대신 채권을 태워 버려 채무자들을 빚의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2014년 4월, 1,300여만 원의 모금으로 4억 7천만 원의 빚이 사라졌습니다. 사단법인 희망살림의 분석에 의하면 117건의 빚이 소각되었고 부채 평균 액수는 400여만 원 이었다고 합니다. 채권의 81%가 10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이었습니다. 400만 원을 못 갚아 10년 이상 사실상 사회에서 퇴출당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는데 알고 보니 그들을 쫓는 사람이 처음 그들이 마주했던 채권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빚 문서를 헐값에 사들인 다른 채권자 즉, 추심업체이지요. 희년함께는 희망살림과 연합으로 부채탕감운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3. 부실채권이란 무엇인가요?
 
부실채권이란 금융기관의 대출금 가운데 회수가 불확실한 돈을 말합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빚을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는 그 채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 팔아넘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대부업체에서 돈을 달라고 좇아오는 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죠.

 

 

4. 추심업체란 무엇인가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업체를 말합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이 채권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의 경우 1~8%) 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인해 인권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불별한 부실채권의 거래로 인해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무기한 연장되어 채무자들은 영구적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5. 부실채권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큰 사회문제가 되었나요?
 
먼저 은행 및 금융권의 과도한 대출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신용카드의 발행이 큰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 이외에도 고금리의 대출광고가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고금리의 대출을 남발하는 금융권에 대한 책임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고 사회적 회생을 기대할 수 없는 무수한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의 책임만 과도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6. 부채탕감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부실채권은 실제 추심업체에 1~5%의 가격에 거래됩니다. 이점에 착안하여 장기부실채권을 추심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부실채권을 소각하므로 빚을 탕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금융 위기 시 대형 은행과 금융업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살려냈지만 수많은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는 끊임없는 빚 독촉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7. 부채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채탕감운동은 일반 시민들이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점을 이해하고 십시일반 후원 모금을 통해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의 운동입니다. 채무가 있는 특정인이 후원한다고 해서 해당 본인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현재 부실채권 시장에서 특정인의 채무만을 선택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본 운동을 통해서 매입하려는 부실채권도 저희가 매입한 이후에야 누구의 채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8.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없나요?
 
부채를 탕감해주는 운동에서 개인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시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도덕적 해이를 문제로 부실채권 10년 이상의 생계형 채무자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삶을 노예화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인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저희는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약탈적으로 대출해주는 채권자에게 먼저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9. 희년과 부채탕감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희년은 구약 이스라엘사회의 규약으로서 희년에는 개인의 부채탕감, 노예해방, 토지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사건인 희년은 돈과 권력에 의한 인간의 구속을 금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부채탕감운동도 빚에 의해 삶의 회복을 꿈꾸지 못하는 가난한 채무자들에게 희년적 조치의 하나인 부채를 탕감해주는 운동으로 희년의 정신과 닿아 있습니다.

10. 부채탕감운동과 교회의 역할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성경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부채탕감을 해줌으로써 채무자에게 부여된 과도한 짐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부채탕감운동은 고아와 과부를 비롯한 가난한 자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진 성경에 근거하여 평균 10년 이상의 부실채권을 소각하여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든 교회와 함께 오늘날의 부채탕감운동을 전개하려는 이유입니다.

* 위의 내용은 희년함께, 희망살림,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이 지난 7월 21일(2014년) '성경의 부채탕감과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부채탕감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Copyright데오스앤로고스 / 무단 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