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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위한 신학이야기/사회•환경과 신학

[원문] 통일시대 탈북민의 의미와 교회의 역할

by 데오스앤로고스 201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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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2014년 5월 7일 기사

 

하단의 내용은 기독교통일학회와 평통기연이 지난 5월 5일부터 6일(2014년)까지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통일 before & after’를 주제로 개최한 ‘제3회 기독청년대학생 통일대회’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제공 단체(자)와의 협약에 의해 데오스앤로고스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지만 저작권은 제공 단체(자)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무단전제 및 불법적인 도용은 추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합니다. <편집자 주>

통일시대 탈북민의 의미와 교회의 역할
김윤태(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1. 서론

최근 남한에 온 탈북민들 가운데 다시 남한을 탈출하여 북한으로 재입북한 사례들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한 남한사회의 대체적인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과 제 3국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도 바라던 자유와 풍요의 땅 남한으로 온 사람들이 다시 남한을 ‘탈출’하여 억압과 굶주림의 땅 북한으로 되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많은 남한사회의 사람들은 이러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의 탈남 재입북이 정말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공작이나 또 다른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재입북 후 북한매체를 통한 인터뷰에서 한가지로 하는 말, 곧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인격모독에 가까운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것과 그것은 그들에게 북한을 다시 선택하도록 한 중대한 원인이었다는 말은 진심에서 나오는 말로 들려진다. 그들의 그러한 고백은 북한의 고통에서 벗어나 남한으로의 탈북을 생각하는 북한주민들에게나 남한사회의 차별을 견디며 살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생각하는 남한의 탈북민들에게나 양자 모두에게 의미심장한 말로 들려졌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북한 당국이 의도한 노림수로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 국력의 차이가 커질수록 남한으로 들어오는 탈북민의 수적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러한 탈북민의 증가는 통일의 때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말하곤 한다. 그러나 최근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민들의 숫자가 현저히 감소한 사실과 한국에 들어왔지만 다시 한국을 떠나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로 가기를 희망하는 탈북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남한 입국 탈북민의 수적 감소가 비록 북한의 국경 경비의 강화와 중국 공안의 압박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탈남 재입북의 사례를 통해 남한으로 오기를 바랬던 북한주민이나 중국 등의 탈북민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또 한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 연평도에서 배를 훔쳐타고 북으로 자진해서 넘어간 이혁철씨가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주에게 남긴 말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라는 말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심장한 의미를 주는 말이라 아니할 수 없다.

흔히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의 의미에 대해 장차 남북한 통일의 때를 대비한 연습이라는 말들을 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탈남 재입북의 경우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에 대한 남한사회의 반응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통일을 대비한 연습을 잘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탈북민들의 탈남 재입북 사태가 계속될 경우 이는 통일에 자칫 지대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염려된다. 반복되고 증진되는 탈남 재입북의 사례들이 북한의 주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이후 통일 한국에서 그들이 남한 사람들에 의해 받게 될 차별을 생각하게 만들면서 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남한의 탈북민들에게도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에 조금의 어려움이라도 있으면 쉽게 남한을 원망하면서 탈남 재입북의 기회를 노리게 하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남한사회에 있는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에의 정착은 향후 실제로 통일의 때가 왔을 때를 대비하고 미리 연습하는 가장 실천적인 문제이다. 이들의 성공적 정착은 북한의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통일을 자발적으로 원하게 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소가 됨으로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큰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남한사회로 하여금 다가올 통일의 시대를 대비하고 맞이함에 자신감을 갖게 해 주는 요소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남한주민들이 우리에게 와 우리와 함께 있는 탈북민들과 서로 간에 감동이 있는 어울림으로서 통일연습을 잘 하지 못하면 이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북한인권문제가 단순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문제나 중국 내 탈북민들이 받고 있는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에게도 여전히 남한사회에서 받는 차별적 대우로 인한 인권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며, 이러한 문제는 통일을 지향하고자 하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 동시에 남한 내 탈북민들의 성공적 정착을 돕는 일은 미래 통일을 위한 가치 있고 현실적인 투자이며 이를 위해 남한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과 탈북민들을 수용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함을 말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2. 본론

(1) 남한의 탈북민들에 대한 태도의 변화

1) 탈북민들의 의미와 정책의 변화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이전에 남한에 들어 온 탈북민들은 탈북의 동기가 대체로 정치적으로 북한의 처벌이나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상적으로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온 사람들로서 이들은 숫자도 적었으며 체제 경쟁 차원에서 남한 정부는 이들을 ‘귀순자’ 또는 ‘의거월남자’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체제 우월성 과시 차원에서 남한사회에서 남한 사람들과는 격리 되어 정부의 특별한 보호와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에 따른 소위 ‘고난의 행군’ 기간을 지나면서 대량탈북사태가 벌어졌고,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행을 택한 사람들이 중국과 제 3국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대량으로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면서 남한 내 탈북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었으며 이들은 현재 남한에 있는 탈북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급증한 탈북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도 이들을 귀순자가 아닌 ‘난민’으로 보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다가 남한에 정착 거주하는 탈북민의 수가 만 명 단위를 넘어가면서 남한 정부는 이제는 이들을 남한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소수 외국인 이주민들과 같은 수준의 ‘탈북 이주민’으로 보게 되었다.

남한으로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전에는 많아야 매 년 십 수 명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매 년 수백 명을 넘어서다가 2002년부터는 연간 천명을 넘어서기 시작하여 2006년부터는 한 해 2000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2010년 11월에는 입국 탈북민의 수가 2만 명을 돌파한 이후 현재는 2만6천 명을 넘어 3만 명을 향해 가고 있다(2013년 4월말 기준 총 25,123명). 한편,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는 2008년 이후 꾸준히 매년 거의 3000명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최근에는 다시 그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2012년 1509명).

탈북민에 대한 남한 정부의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1962년에서 1977년 사이에는 보훈 차원에서 원호처가 주관하는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원호법”에 따라, 1978년에서 1992년 사이에는 체제선전 차원에서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따라, 1993년에서 1997년 사이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에 따라, 그리고 1997년 이후에는 통일대비 차원에서 통일부가 주관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탈북민에 대한 정책과 처우가 바뀌어 왔다. 이러한 탈북민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큰 흐름에서 본다면 탈북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보호’에서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착지원’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 고난의 행군 시절 탈북한 사람들을 ‘난민’의 성격에서 취급하던 데서 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소수 외국이주민들과 같이 그러나 미래 통일한국의 관점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한 형편을 가진 사람들로서 ‘탈북 이주민’의 성격에서 취급하는 쪽으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2) 탈북동기의 변화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탈북민들의 탈북동기 또한 시대에 따라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사)신아시아연구소에서 2010년 7월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한 보고서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 정착지원 방안”에 따르면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탈북한 사람들과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탈북한 사람들을 구분하여 탈북동기를 살펴보았을 때 중국에서 돈을 벌기위해서가 41.4%:17%인 반면, 남한에 와 있는 가족이나 연고자들의 도움과 권유는 6.8%:52%로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곧 최근에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민들은 과거와 같이 북한의 식량난이나 처벌 등을 피해 생존차원에서 남한으로 온 경우도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 보다는 남한에 와 있는 가족이나 연고자들의 도움과 권유에 힘입어 남한에 가기 위하여 탈북한 사람들이 주(70% 정도)를 이루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들에게서 볼 수 있는 변화 중 또 한 가지는 가족을 동반한 입국 또는 먼저 입국한 후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 중반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개인적 입국이 주를 이루었으나 그러나 1994년 이후 입국하는 탈북민들의 경우 가족을 동반한 입국이나 먼저 입국한 후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적응과 부적응의 문제는 단순히 남한의 탈북민들의 개인적인 적응과 부적응의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곧 남한사회에서 어떤 대박 난 일부 탈북민의 개별적 정착성공의 사례가 아닌 탈북민의 집단적 전체적 차원에서의 정착성공 여부는 북한에 있는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줄 것이며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탈북의 동기를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간접적으로 그들의 남한에 대한 생각과 미래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생각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됨을 알 수 있다. 만약 남한사회에의 정착에 성공하지 못하고 탈남 재입북을 고려하는 탈북민들의 수가 증가하여 탈북민 사회에 이러한 이슈가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단순히 남한 내 탈북민의 문제나 남한 내 탈북민과 남한주민 간의 갈등의 문제를 넘어 통일에 대한 민족적 문제(남북민 간의 갈등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 남한사회의 탈북민 차별의 문제

탈북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태도도 시대에 따라 많이 변화하였다. 1983년 2월 25일 북한 공군 대위였던 이웅평 대령이 구 소련제 미그-19 전투기를 몰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으로 귀순했을 때에서 볼 수 있듯 체제경쟁의 시대에 남한사회는 남한으로 오는 탈북민들을 열렬히 환호하고 환영해 주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고난의 행군’ 시대에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밀폐된 북한 사회의 실상에 대해 알게 된 충격 속에서 그들에 대하여 민족애에 바탕을 둔 동정심을 가졌지만 점점 탈북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남한사회의 한 구성요소로 되어가자 이들의 존재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되었다.

현재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은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종의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다. 탈북민들이 남한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민관합동심문소의 심문을 받은 후 본원인 안성(여성특화교육)과 분원인 화천(남성특화교육)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하여 3달(12주) 정도 남한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되며, 하나원을 퇴소하면서 주거지 지원과 함께 소정의 정착지원금도 받게 된다. 이렇게 탈북민들에게 주어지는 정착지원금은 어떤 남한주민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을 놓고 생각해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액수로서 불만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다. 또한 탈북민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은 평생 자기 집 한 채 장만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남한주민들의 경우에 충분히 불만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이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남한사회에서 탈북민들에게 주어지는 대학입학에서의 특별전형은 어렵게 공부해서 어렵게 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남한 학생들에게는 역차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 외에도 탈북민들이 취업이나 복지 등에서 받는 정부나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들은 똑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사회에 이런 특혜를 받는 탈북정착민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와서 살던 탈북정착민이 스스로 남한을 버리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남한주민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게도 힘든 과정을 거쳐 북한과 중국을 떠나 마침내 바라고 바라던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어쩌면 남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혜로 보일 수도 있는 특별한 보호와 다양한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는 기회의 땅에 와서 살던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이 죽기 살기로 탈출해 나왔던 그 끔찍한 곳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충격적인 재입북 사건을 보면서 많은 남한주민들이 가졌던 생각일 것이다.

어쩌면 정착지원금과 탈북 브로커와 연관된 문제 또는 또 다른 경제적인 문제들이 그 배경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탈북할 때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이나 친척들과 관련된 문제나 남한 내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들 때문일 수 도 있을 것이다. 또 혹은 남한사회의 체제나 삶의 방식에 대한 부적응의 문제일 수 도 있겠고 또는 이런 것들이 복합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남 재입북 사건을 계기로 특별히 남한사회의 이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탈북민들의 정착성공과 사회통합의 의미

남한주민들의 탈북민들에 대한 이해는 피상적이고 감상적이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대체로 남한주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의 결여와 정보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는 정부가 독점하였으나 민주화된 이후 지금은 많은 북한관련 전문 민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메스미디어의 역할 등을 통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정보는 소위 북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일반 남한주민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형편일 뿐 아니라 남한주민들이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남과 북이 60여 년 동안 분단되어 자유로운 왕래나 교류가 불가능한 가운데 서로 다른 체제 아래 다른 생활방식을 유지해 온 결과 남한주민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남한주민들에 대해 서로 잘 알지 못한 채 서로 신비로운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남한으로 오게 된 탈북민들이나 이들을 바라보는 남한주민들이 직장이나 모임 등을 통해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들의 공동생활은 서로의 다름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서로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서로 간의 무지는 탈북민들과 남한주민들 간의 사회적 통합에 지대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북한관련 민간단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남한주민들과 북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대중적인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의 정치적 사상적 동기 보다는 근래 경제적 동기에서 탈북한 탈북민들이 늘어나면서 탈북민들에게 남한은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남한으로 데려다 주는 브로커들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한에 오기를 바라고 남한으로 오기만 하면 자신들도 남한의 TV 드라마 등을 통해 보았던 남한 사람들처럼 그들이 꿈꾸던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이 마침내 남한에 입국해서 처음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하나원의 강사들은 다시 남한사회의 풍요로움을 강조함으로 이들에게 비현실적인 환상을 더욱 크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이들이 막상 하나원에서의 3개월간 남한사회 적응교육 기간을 마치고 나오면 이들은 곧 그들의 부푼 꿈과 환상이 현실에서는 많이 다름을 알게 되고 따라서 한국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원에서는 탈북민 교육생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내용의 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경로로 남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처음부터 남한으로 오려고 탈북한, 곧 경제적 동기로 탈북한 것이 최근의 탈북민들의 추세임을 고려할 때 탈북민들의 성공적 남한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이 생활의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히 직업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직업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남한사회에 적응한 탈북민은 심리적으로도 남한사회와 적응 또는 통합을 이루는데 성공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그러므로 직업의 문제는 탈북민들의 남한사회에 성공적 정착 또는 통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더 나아가 북한에 가족과 친지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들의 안위와 행복한 삶을 간절히 열망하는 탈북민들에게 통일의 염원을 더욱 불어 넣어주는 계기기 될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남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남북한의 주민들의 합의에 따른 통일의 길을 넓혀주며, 통일 이후 남과 북의 사회통합을 완전하고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탈북민들은 남한에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비해서도 남한사회에의 정착과 통합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연구(이병수, 전영선, “탈북자 정체성의 이해와 민족의 평등한 유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이민자들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주한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탈북민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사회에 살고 싶지 않다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연합뉴스, 2009. 7. 3) 탈북민의 58.4%가 자신을 남한이 아닌 북한사람으로 여긴다고 한다. 이러한 점들은 탈북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고 사회에 통합되기가 어려움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사회통합에 중요할 뿐 아니라 이런 사회통합은 미래의 남북통일을 대비한 준비요 연습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탈북민의 남한에서의 직업 문제는 탈북민 정착성공과 사회통합의 최우선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탈북민들의 취업 자체가 매우 힘들 뿐 아니라 취업했다 하더라도 직업 안정으로 나아가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노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노동리뷰 2012년 10월호에 실린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통합제고를 위한 취업지원제도 개선방안”에서 저자인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탈북민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 말하기를 비록 정부가 이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일반국민에 비해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 불안정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취업자의 임금수준, 고용형태, 취업사업장 특성 등 일자리 내용을 보면 고용의 질이 낮아 ‘남한사회 정착성공가능성’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고 말함으로 탈북민 지원제도가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목적에서 실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탈북민들의 정착실패의 원인

탈북민들의 남한사회정착 실패의 원인은 탈북민들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서와 그리고 남한사회에서 남한주민들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서 각기 찾아 볼 수 있다.

탈북민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원인으로는 우선 이들의 직업능력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조사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전체 탈북민들 가운데 왕성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인 20대에서 40대가 대다수(75%)를 차지하고 있으나(참고, 9세 이하 4%, 10대가 12%, 50대가 4%, 그리고 60대가 5%)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88% 정도)가 북한에서의 직업이 무직(48%)이거나 노동자(40%)로 북한에서 하층민으로 부를 수 있는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며, 학력도 탈북민의 70% 정도가 우리나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고등중학교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그 마저도 북한의 경제적 사정으로 의무교육이지만 학교가 파행적으로 운영됨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탈북 이후 중국 등지에서 오랜 기간 지나는 동안에도 정규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 교육의 공백기가 길다. 또한 여성의 비율이 75%를 넘고 있다(4명 중 3명이 여성).

이렇게 볼 때 탈북민들의 대부분은 낮은 교육수준에 기술직이나 전문직이 아닌 무직이나 노동직에 종사한 사람들이며 여성들이 다수로서 가족 단위의 탈북민들이 늘어가는 추세 속에서 이들 여성들은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탈북민들이 스스로 구직활동에 나서기가 대단히 어려우며, 설령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탈북민들은 3개월 동안 하나원에서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원리를 체득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은 남한의 기업문화나 직장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며, 경쟁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입국하기 전 오랜 고난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얻게 된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로 인해 노동의 강도를 견디지 못한다. 그나마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이들이 들어 갈만한 직장도 그리 많지 않아 대체로 남한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을 전전해야 하는데, 이들은 또한 인맥으로 엮여진 남한사회의 직장 문화 속에서 사회연계 체계(친척 친구 학교 고향 등)도 갖고 있지 못하다. 남한사회에 그런대로 잘 정착한 탈북민들의 말에 따르면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민이 남한사회의 자본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이에 적응하려면 연령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빠른 사람은 3년, 보통은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한편, 탈북민의 정착실패의 원인으로서 우리가 남한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남한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대우라 할 수 있다. 남한주민들은 탈북민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인 시각과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은 “어떻게 탈북자와 결혼할 수 있나?”고 되묻는 남한의 젊은 세대들의 말에서 잘 나타난다. 남한주민들이 탈북민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의 원인 중 하나는 탈북민들을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통합적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 또는 북한정권과 연계시켜 분파적으로 갈라놓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한주민들은 북한의 주민들의 삶의 현실과 그들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문화 등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고 또는 알려고 해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마땅치 않다. 그리고는 탈북자들을 북한 정권의 부정적인 이미지나 북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연결시켜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낸다. 따라서 남한정부와 대북민간단체들에서는 남한주민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북한주민들의 삶과 탈북자들의 의미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력이 큰 대중문화와 미디어의 도움을 활용해야 한다.

남한주민들이 탈북자들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 중의 하나는 이들을 잠재적 간첩으로 여기거나 간첩과 연계시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물론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무지의 소치라 아니할 수 없다. 우선 탈북자들은 남한으로 입국할 때에 민관합동신문을 받는다. 이 때 이들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정보가 세밀하게 파악되어 기록 보관되며 이는 이들의 향후 남한에서의 거주지와 직장 그리고 모든 생활에 따라다닌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여러 가지 정착보호관제도에 따라 다중의 민간 보호관들과 경찰들의 보호 내지는 주목을 받고 살고 있다. 만약 북한이 이들을 이용하여 간첩활동을 하려 한다면 이는 북한정권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 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으로서는 3만 명 정도의 탈북자들을 감시하는 것 보다 오히려 남한 내에 은닉하여 활동하고 있는 간첩이나 남한 내 자생적인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실패하게 하고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것은 남한주민에 의한 탈북자들의 자존심 손상의 문제이다. 단순히 탈북자란 사실 하나로 남한사회에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탈북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 탈북자들은 취업의 기회에서도 탈북자란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고 탈북자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탈북자란 이유로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

 

한 예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96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후 2002년 남한으로 입국한 43세의 장모씨는 입국 후 4년제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직업훈련을 받은 후 컴퓨터를 익혀 IT경진대회에서 수상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지만 그의 컴퓨터 자격증, 4년제 대학 졸업장, 유창한 중국어 실력으로도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웠다. 장씨는 “면접에서 탈북자라는 사실을 밝히면 ‘어디 출신이시죠?’라는 존대어가 ‘아, 그럼 한국 온 지는 얼마나 됐어?’라는 반말로 바뀌었다”며 “서류면접에서 탈락한 것도 부지기수였다”고 말했다. 2005년 남한으로 입국한 32세의 진 모씨의 경우도 건설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같은 일을 하고도 받는 일당이 한국인 조선족 다음 자신의 순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탈북자란 사실이 남한 사회에서는 삶에 장애요소가 됨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이처럼 남한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편견 차별 인격의 무시 따돌림 불필요한 동정심 오만함 등의 태도는 죽음의 사선을 넘어 마침내 남한으로 온 탈북자들의 자존심과 인격에 치명적인 손상과 모멸감을 안겨 준다.

남한에 온 탈북민들 가운데 10명 중 한명은 이러한 남한사회의 차별적 태도와 그로 인한 자존심 손상의 문제로 기회만 되면 남한을 떠나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로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다른 나라로 가더라도 여전히 거기서도 정착에 실패하고 남한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런 탈북민들도 다시 기회만 되면 남한을 떠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많이 있는 현실이다.

 

 

3. 결론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단순히 목을 묶고 있던 줄이 풀렸다고 먹이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물과 다를 바 없다. 탈북민들에게 남한사회에 와서 이제 자유를 얻고 먹는 문제가 해결됐으니 그것만으로 고마워 해라고 하는 것은 탈북민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으로서 탈북민들 또한 인격적 자존감을 지켜갈 자격이 있고 이를 무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가 된다.

남한에 와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사회연계망이 없음으로 외로움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 자신 때문에 어떤 위해를 받게 될지도 모를 북에 두고 온 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또 자본주의의 무한경쟁의 높은 파고 속에서 생소한 남한 문화에 둘러싸여 어떻게 취업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남한사회에 정착하며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함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더욱이 남한주민들의 편견과 차별을 의식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그들에게 탈남 재입북의 사례들은 그냥 넘겨들을 수 없는 소식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미래 통일한국을 꿈꾸며 그런 통일한국을 위해 오늘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한편 남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차별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해 볼 수 있겠다.

1. 정부의 탈북민지원정책의 변화: 남한사람들의 탈북민을 위한 정책에서 남한사람과 탈북민이 함께 하는 정책, 물적 지원보다는 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정책으로의 전환.

2. 남한사회의 북한과 탈북민 바로 알기 운동 전개: 남한주민이 보기에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탈북민들의 사고와 행동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북한에서와 중국에서의 그들의 삶의 방식과 북한사회에 대한 정보의 공유 확산.

3.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의 성공적 정착과 사회통합의 완성이 미래 통일한국을 위해 갖는 함의에 대한 바른 인식 확산: 남한의 청소년들이 탈북민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탈북민에 대한 건전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위하여 학교에서 정규교육 프로그램 중에 이와 같은 내용을 넣도록 하며, 청소년들에게 영향이 큰 대중 연예인들이나 문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이 같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4. 탈북민과 남한주민 사이의 교류 진작: 사회연계망이 없는 탈북민들에게 사회연계망을 만들어 주는 방안으로 가족결연 맺기나 친구 맺기 기관자매결연 등의 프로그램 시행.

5. 탈북민 청소년들 중 미래 통일한국의 시대에 북한지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인재 발굴과 투자가 갖는 의미에 대해 남한사회의 인식 제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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