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전도사의근로인정판결1 부교역자 건강보험과 연금, 절반은 책임져야 한다 * 교회연구(109) * 지난 2023년 9월 22일 대법원은 교회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전도사의 임금을 체불한 담임목사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교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파장이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지난 12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이라는 주제로 긴급포럼을 개최했다. 대법원의 판결, "판례가 됐다" "전도사는 근로자다" 이날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상민 변호사(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는 "교회 전도사와 담임목사의 소송은 지난 2020년부터 1심(무죄), 2심(유죄, 벌금 700만원), 3심(일부 무죄 취.. 2023. 1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